피고가 내수면어업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조례에 따라 어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함

- 1 - 사건구합**** 어업허가대상자 선윕결과 처분 취소20131848 원고****어업계**** 피고******** 변 띠 종 결2014. 7. 10. 판 결 선 고2014. 7. 17.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**** 어업허가대상자 선윕결과 선윕댘지1.2013. 12. 13.( 않음 알림 처분을 취소한다).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.. 주문과 같다. 처분의 경위1. - 2 - 가 원고는피고띜부터 ****.2013. 1. 18.E(~**** 곡땀묩여울 이하 이 사건 구간 이라 한다 에 대하여부터굌,‘’)2013. 1. 18.2014. 1. 17. 지를 허가괰간으띜 하여 **** 어업허가 자망어업 를 묛았다(). 나 한편 피고는군 **** 어업조윕픑의회 구성 운씁 등에 관.2012. 10. 25. ****. 한 조띀 이하 이 사건 조띀 라 한다 를 위부 개윕하고군 **** 어업(‘’), 2013. 3. 1. **** 허가 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 이라 한다 을 윜윕하씀는묔 그 구체윁인 내용은 아래앀(‘’), 같다. 아래-- 군 내수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어씁 등에 관한 조례******. 제 조 릩적 이 조례는 내수르어업뮕 제 조에 따라 내수르어업에 관한 주얔사항을 심의1 ( )10「」. 조정하괰 위한 군 내수르어업조정협의회 구성어씁에 관한 사항과 내수르어업 허가의****. 얰선순위에 필얔한 사항을 정함을 릩적으로 한다. 제 조 괰능 군 내수르어업조정협의회 다음부터 협의회 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2 ( )(‘ ’ )**** 을 심의조정한다.. 내수르어업뮕 다음부터 뮕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 각 호의 얰선순위 묰제사항1.(“ ”) 10 3「」 내수르 조업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2. 내수르어업 분쟁에 관한 사항3. 그 묖에 군수가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. 제 조 어업허가의 얰선순위 등 뮕 제 조 제 항에 따른 내수르어업 허가의 얰선순위는9 ()10 2① 다음 각 호앀 같다. 어업허가를 묛으려는 해당 내수르과 가장 인접한 마을회1. 국민괰초생활보장뮕 에 따른 수괉자앀 차상위계층2.「」 관내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댜 내수르어업계 뮕인과 어업관련 단체 다만3.,. 서로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릩의 순위에 따른다. 가 내수르어업계. 나 뮕인. - 3 - 다 어업관련단체. 어업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씁하씀거나 이에 종사한 사람4. 내수르 어업허가를 개소 이상 가지고 있는 내수르어업계 뮕인어업관련단체마을회개5.1,.. . 인 다만 서로 경합할 때에는 제 호부터 제 호굌지의 얰선순위에 따른다. ,14. 제 항 제 호제 호제 호 묏 제 호의 얰선순위 대상자는 어업허가를 묛으려는 내수르이1 2 3 45②. . 있는 읍르에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댜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. 을 년 이상 덐고 있어야 한다1. 뮕인 주댜 사무소 등괰부등본상이어야 한다1. :() 내수르어업계어업 관련 단체 대퍜자의 주민등록2.:. 개인 본인의 주민등록3. : 제 조 신청절차 내수르어업의 허가를 묛고자 하는 사람은 내수르어업뮕 시행규칙10 () ①「」 믄지 제 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. 군수는 제 항에 따라 제출댜 신청서에 대하여 제 조의 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19② 한다 다만 뮕 제 조 제 항 각 호에 따른 얰선순위 묰제대상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. , 10 3 야 한다. 군 내수르 어업허가 지침****** 제 조 릩적 이 지침은 내수르어업뮕 제 조앀군 내수르어업조정협의회 구성어씁1 ( )10「」「****. 등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라 군 수산자원보호 묏 효율적 내수르어업허가에 필얔한12」**** 사항과 같은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릩적으로 한다. 제 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앀 같다2 ( ). 마을회 란 군 이하 군 이라 한다 읍르 행정리 믄로 군에 등록댜 해당 마을1. “ ”( “ ”)( )里****. 주민들의 릨임을 말한다. 제 조 적얩뮔위 군에서 내수르어업뮕 제 조 제 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묛고자 하는 개인3 ()9 1「」 또는 뮕인단체에 대하여는 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 앸에 필얔한 사항은 이 지침을 적. 얩한다. 제 조 허가구간 군수는 내수르의 효율적 어씁관리를 위하여 그 자원상태앀 이미 허가한4 (). 사람의 수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업허가구간을 믄퍜 과 같이 정한다,1. - 4 - 다 피고는이 사건 지침에 따른 ****어업허가구간 중 이 사건 구간.2013. 11. 8. 묏 충북군면구간 가선교아래여울 만다래가든아래신축주택충북군B(~),****●●**** 면구간 윗봉곡땀묩여울 외마포교충북군면구간 씥천군경계 씥계F(~),A(~●●****◆◆ 리소하천합류윐충북군면구간 경부고속철교낚시터앞묰섘관충북),C(~),****◆◆◆◆ 군면구간 괈강초강합류윐천합류윐 에 대하여 어업의 종류는 자망어E(~)‘****◆◆**** 업 허가괰간은부터굌지 띜 윕하여 이 사건 조띀앀 이 사건’,‘2014. 1. 18.2015. 1. 17.’ 지침의 우선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윕하겠다는 내용의 어업허가신청을 공고하씀다. 제 조 어업신청묩뮕 군수는 내수르어업허가의 유효괰간이 만료 허가묛은 사람의 사망 포5 ()(, 괰 등을 포함한다 댘는 구간에 대하여 다시 어업허가를 하고자 할 경얰 공고에 따른 신청) 서식 을 묛아 그 자료에 대한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( 1). 제 조 얰선순위군 내수르어업조정협의회 구성어씁 등에 관한 조례 제 조 제 항에6 ()9 1「****」. 서 정한 같은 순위자 사이의 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 같은 항 제 호의 마을회는 해당 어업허가구간의 중앙지점을 괰준으로 가굌어 마을 순서1① 로 한다. 같은 항 제 호부터 제 호굌지는 그 규정댜 순서에 따르고 같은 순위자가 경합댠 때에는24② 다음 각 릩의 순서로 한다. 가 신청한 어업구간에서 유효괰간이 끝난 개인 뮕인 또는 단체 순., 나 가릩에 따른 개인일 경얰에는 연장자 순 뮕인 또는 단체일 경얰에는 설립연도가 빠른 순. 제 조 얰선순위 결정 등 군수는 제 조에 따른 신청서를 묛으르 믄퍜 의 어업허가얰선7 ()52① 순위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퍜를 작성하여 그 허가의 얰선순위를 결정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서르으로 알려야 한다. 군수는 얰선순위의 결정을 묛은 개인 또는 뮕인단체가 정해진 괰간 내에 신청을 아니②. 할 경얰에는 지체없이 다음 순위자에게 서르으로 알려야 한다. 이 지침은부터 시행한다2013. 3. 1.. - 5 - 라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구간에 대한 어업허가를 신청하씀고 이.2013. 11. 29.( 하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위 ****구간에 대하여 원고 외에도새마을회가 어‘’),◇◇ 업허가를 신청하씀다. 마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조띀에 따라 이 사건 구간과 가장 인윑.2013. 12. 13. 한 마을회인새마을회가 허가대상자띜 선윕댘었다는 내용의 어업허가대상자 선윕◇◇ 결과 선윕댘지 않음 를 통보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()(‘’). 묔 피고는새마을회.2013. 12. 19. ◇◇에게 이 사건 구간에 대하여 유효괰간을 부터굌지띜 한 **** 어업허가를 하씀다2014. 1. 18.2015. 1. 17..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내지픸증의 각 괰[],1, 2,13, 914 재 변띠 위체의 취지,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. 가 원고의 주장. 이 사건 조띀는 모법인 ****어업법에서 위임묛은 범위를 초과하여 동법1) 윜 조에서 윕한 **** 어업허가대상자의 우선서위앀 달리 우선서위를 규윕하고 있는10 묔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조띀에,.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. ****어업법 윜 조 윜 항은 허가어업의 유효괰간은 년으띜 하댘 공익사2)1325, 업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유효 괰간을 년 이내띜 단축할 섘 있다고 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내섘5. 면어업법 묏 그 시행뜹에서 윕한 허가괰간 단축사유가 없음에도 당초 이 사건 구간에 대한 어업허가의 유효괰간을 년으띜 윕하씀는묔 원고는 ****어업법 묏 그 시행뜹1, - 6 - 에 따라 이 사건 구간에서 최소 년의 유효괰간 동안 어업허가를 묛을 권리가 있다5. 따라서 피고는 사실상 괰존 어업허가의 연장을 구하는 취지인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구간에 대한 어업허가를 하씀어야 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,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 이 사건 조띀에서 윕하고 있는 마을회 는 어업과 관뜨이 없는 단체띜서 그3)‘’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구간에 대한 어업허가의 신청은 마을회의 구성, 원인 위체 마을주민들의 의견이 아닌 일부 마을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음는묔, 이 사건 처분은 어업허가를 묛을 자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띜서 위법 하다. 어업의 허가 묏 신고 등에 관한 규쵙에 따라 어업허가를 묛으뜤는 자는 어4) 선 어구 또는 시설을 대상으띜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어구나 어선을,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마을회에게 어업허가를 하여주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허가요, 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띜서 위법하다. 나 관계 법뜹. 별지 괰재앀 같다. 다 판단. 이 사건 조띀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1) ****어업법 윜 조는 이 법은 ****어업에 관한 괰본윁인 사항을 윕하여1‘ ****을 종합윁으띜 이용 관리하고 섘산자원을 보픸 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··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조 윜 항은 ****에서 다음 각 픸의’, 91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뜤는 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특별자쵘도 - 7 - 지사 시장 **** 구청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고 윕하면서 윜 픸띜 자망어업 자망을···’1‘: 사용하여 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을 규윕하고 있으며 윜 항은 특별자쵘도지사 시’, 2‘· 장 **** 구청장이 윜 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****의 용도 자원상태 경씁··1,, 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뜤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조 윜 항은 윜 조 묏’, 101‘ 6 윜 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묏 허가는 다음 각 픸의 우선서위에 따른다 고 윕하면서 윜9’ 픸띜 어업의 면허 묏 허가를 묛으뜤는 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1‘ 여 조직댜 ****어업계 법인과 그 묖의 단체 윜 픸띜 어업의 면허 묏 허가를 신청,’, 2‘ 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씁하씀거나 이에 종사한 자 윜 픸띜 **** 어업개’, 3‘ 묜 묏 섘산물 섘출에 관한 경험과 실윁이 있는 자 띜 규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윜 항’,2 은 윜 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 등을 고뜤하여 윜 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‘ 19 서위를 해당 특별자쵘도 시 군 구 자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· · · (, 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조띀 서울특별시.)( 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띜 윕할 섘 있.) 다 고 규윕하고 있다’. 위 관뜨 규윕의 내용과 픕식 입법 취지 등과 함께어업허가는 허가권자,, ① 에게 권리 능뜥을 설윕해 주는 픕성윁 행위에 가굌우므띜 어업허가의 경우에는 행윕청·, 이 관계법상의 요건이 충족댘면 허가를 하여야 할 괰속을 묛는 일묘윁인 허가앀는 달 리 어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나 또는 허가괰간을 윕함에 있어서 공익윁 관윐에서 보다 넓은 재량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 윐 헌법재판소선고헌묔{2003. 11. 27.2002102, 병합 결윕 참조구 ****어업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103()},(2010. 5. 17.10293② 의 것 은 윜 조 윜 항에서 허가어업의 우선서위를 일괄윁으띜 규윕하고 있었는데)101, - 8 - 법률 윜픸띜 개윕댜 ****어업법은 윜 조 윜 항을 신설하여 윜2010. 5. 17.1029310210 조 윜 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 등을 고뜤하여 윜 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서19 위를 각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할 섘 있도띝 하씀는묔 위 개윕댜 규윕은 허가어업, 의 우선서위를 법에서 일괄윁으띜 윕하고 있어 신규어업자의 진입이 곤란함에 따라 허 가권자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서위를 윕할 섘 있도띝 함으띜써 어업허가의 탄뜥 성을 핕보하고 신규어업권자의 진입을 아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윐****어, ③ 업법 윜 조 윜 항은 문언상 각 지묩자쵘단체가 조띀띜 윕할 섘 있는 허가어업 우선서102 위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별다른 윜한을 덐지 않고 이를 조띀에 포괄윁으띜 위임하 고 있을 뿐이므띜 허가권자가 속하는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지역 어업여건 등에 따, 라 동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우선서위의 서서를 묔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선서위의101 범위를 축소시키거나 우선서위 대상자를 새띜이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띜 해석댘 는 윐****어업법 윜 조는 섘산업법의 관뜨 규윕을 준용하도띝 규윕하고 있고,22,④ 섘산업법 윜 조 윜 픸앀 윜 조 윜 픸는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묏 취소사유띜 어업을101352‘ 목윁으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를 규윕하고 있으나 어업허가에 대하여는 위앀’, 같은 규윕을 덐고 있지 않은묔 이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어업허가를 함에 있어 어업을, 목윁으띜 하는 법인이나 단체인지 여부가 묘드시 본질윁인 괰준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 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업허가를 묛으뜤는 해당 ****과 가장 인윑한 마을회, 를 윜 서위 어업허가대상자띜 규윕한 이 사건 조띀는 어업허가 우선서위를 지역 어업1 여건 등을 고뜤하여 ****어업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**** 어업허가대상자의 우101 선서위앀 달리 윕할 섘 있도띝 규윕한 ****어업법 윜 조 윜 항에 근거한 것으띜서102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띜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. - 9 -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조띀에 따라 이 사건 구간과 가장 인윑한새마◇◇ 을회를 윜 서위 어업허가대상자띜 선윕한 것은 ****어업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것1102 으띜서 윁법하고 거괰에 법뜹위묘 또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등과 같은 위법이 있다,. 고 볼 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. 어업허가의 유효괰간을 년으띜 단축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2)1 ****어업법 윜 조 윜 항은 윜 조 윜 항 윜 픸 묏 윜 픸의 면허어업 윜132‘ 6123, 조 윜 항의 허가어업 묏 윜 조의 신고어업의 유효괰간은 년으띜 한다 다만 공익91115.,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괰간을 년5 이내띜 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법’,112‘ 윜 조 윜 항 단서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132"" 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 규윕하면서 각 픸띜 다른 법뜹에 따라 어업행위가 윜한댘거나’‘ 괈지댘고 있는 경우 묏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괰간이 년 미만인 경우 를 들고’‘5’ᆞ 있다. 한편 덐 개 이상의 행윕처분을 연속윁으띜 하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이 서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윁으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뜥이 생 겨 그 효뜥을 다턴 섘 없게 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당연무 효인 경우를 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띜 후행처분의 효뜥을 다턴 섘 없는 것이 원쵙이다 대법원선고누판결 등 참조(1994. 1. 25.93 8542). 이 사건을 위 관계 법뜹 묏 법리 등에 뵄추어 보건대 피고가,2013. 1. 18. 원고에게 이 사건 구간에 대하여 유효괰간을부터굌지 년으2013. 1. 18.2014. 1. 17.1 띜 윕한 **** 어업허가 자망어업 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 이라 한다 를 한 사실은 앞(,‘’) - 10 - 서 본 묔앀 같은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선행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목윁 사,, 유 시괰 등이 상이하여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띜 결합하여 개의 법률효과를 아성,‘1 하는 때 에 해당댜다고 볼 섘 없다 또한 원고는경 무뜵 이 사건 선행처분’.2013. 1. 18. 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그띜부터일이 훨씬 경과한 시윐굌지 이에 대하여,90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윕심판 행윕소송을 윜괰하지 않았으므띜 결국 원고에 대한 이,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그 위법을 다턴 섘 없는 불가쟁뜥이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고 그 묖에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,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가쟁뜥이 묜생한 이상 선행처. 분의 하자 즉 어업허가의 유효괰간을 년으띜 단축시킨 것이 위법함을 이유띜 후행처,1 분인 이 사건 처분의 효뜥을 다턴 섘는 없다 할 것이므띜 원고가 이 사건 구간에서,5 년 동안 어업허가를 묛을 권리가 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 마을회는 어업허가를 묛을 자격이 없는 단체라는 주장에 대하여3) 동 리의 행윕구역 내에 조직댜 동 리회는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ᆞ. 주민 위부가 구성원이 댘어서 다른 지역으띜부터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앀 동시에 당연 히 그 회원이 댘고 다른 지역으띜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 을 상실하는 불특윕 다섘인으띜 조직댜 씁속윁 단체라고 할 것이고 이앀 달리 그, 동 리회를 특윕 주민만을 회원으띜 하는 단체띜 보괰 위하여는 그 재산 취득 당시 어. 느 윕도 유괰윁인 조직을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윐과 동. 리회 명의 재산을 소유하게 댜 과윕이나 내용 등이 증명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(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2012. 10. 25.2010 75723,2009. 1. 30.2008 71469,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3. 10. 24.2011 110685). - 11 -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지침은 윜 조에서 마을회 란,2‘’ 군 읍 면 행윕리별띜 군에 등띝댜 해당 마을 주민들의 모임을 말한다고 규윕( )里****. 하고 있고 어업허가 우선서위 심사를 위하여 마을회의 대퍜인 이장으띜부터 부동산등, 괰용등띝번픸등띝증명서 마을회등띝증 를 첨부한 허가신청서를 윜출묛도띝 하고 있으() 며 한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묏 외국인의 부동산등괰용 등띝번픸 부여윈차에 관한,‘ᆞ 규윕 윜 조는 부동산등괰용등띝번픸를 부여묛고자 하는 법인 아닌 사단 등은 윕관 괰’ 5 타의 규약 묏 대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시장 **** 구청.. 장에게 등띝번픸부여신청을 하도띝 하고 있는묔 사윕이 이러하다면 피고띜부터 윜 서,1 위 어업허가 대상자띜 선윕댜새마을회는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군◇◇**** 읍 면 행윕리별띜 군에 등띝댜 해당 마을 주민들띜 구성댜 위통윁인 주민공동체( )里. 띜 봄이 타당하고 이앀 달리 위 마을회가 특윕 주민만을 회원으띜 하는 단체에 해당,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다 또한 어업허가는 허가권자에게 권리 능뜥을 설윕.· 해 주는 픕성윁 행위에 가굌운 섘익윁 행윕처분에 해당하고 달리 허가권자의 권리를 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설뜹 피고가 어업허가 당시, 새마을회가 해당 주민들에게 어업허가 신청사실을 윜대띜 고지하씀는지 여부나 주◇◇ 민들을 소집하여 임시총회 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. 주장도 이유 없다. 어구를 보유하지 않은 마을회에 대한 어업허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4) ****어업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71‘91 묛으뜤는 자는 어선으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, - 12 -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고 규’ 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은 씁 윜 조에 따른 ****어업 허가신청서는,61‘7 별지 윜 픸 서식 또는 별지 윜 픸 서식과 같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 항은 윜 항에45’, 2‘ 1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고 윕하면서 각 픸띜 선’‘ 묕국윁증서 선윁증서 또는 등띝필증 사본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윜출한다,1 ()’, 섘면의 위쵘도 부 낚시업 낭장망어업 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윜출한다양식장의‘1 ()’, ‘ᆞ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부 양식을 목윁으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1 ( 에만 윜출한다 를 규윕하고 있고 별지 윜 픸 서식에는 ****어업허가 신청서에 어구),4 의 명칭과 규모 사용어선의 선명 톤섘 괰관 마뜥 선질 진섘 연월일 등을 괰재하도,,,,,, 띝 하고 있다 또한 ****어업법 윜 조 윜 항은 윜 항에 따른 어업의 규모앀 묩법은.93’ 1 해양섘산부뜹으띜 윕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그에 따른 동법 시행규쵙 윜 조는 법 윜‘,7’9 조 윜 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규모 묏 묩법은 별퍜 과 같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별퍜33‘, [ **** 허가어업의 규모 묏 묩법 에서는 자망어업에 관하여 어구 한 통의 괸이는3] ’‘’ 조업구역이이상의 섘면인 경우에는이하일 것 이라고 규윕하고 있50m(100ha150m)‘ 다. 한편 섘산업법은 윜 조에서 허가어업의 경우 어업의 종류별띜 어선 또는41 어구 시설마다 해양섘상부장관 등의 허가를 묛도띝 하면서 다만 일윕한 사유띜 인하, 여 어업허가가 취소댜 경우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 년의 범위에서 어업허가를 하지 못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윜 조에서는 윜 조 등에, 4441 따라 어업허가를 묛은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묛은 자띜부터 상속묛. 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 어업허가를 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 분할 후 존속(. - 13 - 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는 그 어업허가를 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댘 이 경우 종위에) 어업허가를 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뜥을 잃는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 조의 윜 항, 642 1 에서는 해양섘산부장관은 섘산자원의 지속윁인 이용과 어업조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하면 윜 조에 따라 허가묛은 어업의 종류별띜 어구의 규모 픕태 사용량 묏 사41.. 용묩법 어구사용의 괈지구역 괈지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윜한할 섘 있다고 규윕하,,. 고 있다 또한 어업의 허가 묏 신고 등에 관한 규쵙 윜 조 윜 항은 섘산업법 윜 조.41’41 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묛으뜤는 자는 다음 각 픸의 구분에 따라 어선 어구 또는 시, 설을 대상으띜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조의 윜 항은 섘산‘, 82 2’ 업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묛은 어선 등의 괰준 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442 격은 다음 각 픸앀 같다 고 윕하면서 윜 픸띜 어선 등의 괰준과 관뜨하여 어선을 대상‘1 으띜 허가를 묛은 경우에는 허가묛은 어선과 동일하고 어선검사증서상 유효괰간이 꽝’ 나지 아니하씀을 것 가목 을 어구를 대상으띜 허가를 묛은 경우에는 허가묛은 어구앀‘() ,’ 동일하고 씁 별퍜의 의 어업별 어구의 규모 픕태 사용량 묏 사용묩법에 윁합할[1 2].. 것 나목 을 들고 있다‘(). 위 관뜨 규윕의 내용 묏 픕식과 아울러 ****을 종합윁으띜 이용 관리하. 고 섘산자원을 보픸 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하는 내섘. 면어업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업의 허가를 묛으뜤는 자는 조업에 필요한 어, 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위 신청에 대하여, ****어업법 등 관계 법뜹이 윕한 허가어업의 규모 묏 묩법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 하여야 할 것인묔 어업허가의 대상인 어선과 어구는 어업허가를 신청할 때 묘드시 구, 뵄하여야 할 요건에 해당하므띜 만일 어업의 허가를 묛으뜤는 자가 조업에 필요한 어, - 14 - 선과 어구를 구뵄하지 않고 어업허가를 신청하씀다면 이는 윁법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띜 어업허가를 취득할 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.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띀 윜 조 윜 항은 ****어업의 허가,101‘ 를 묛고자 하는 사람은 ****어업법 시행규쵙 별지 윜 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4 하여 ****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조 윜 항 본문은 ****는 윜’,2‘1 항에 따라 윜출댜 신청서에 대하여 윜 조의 우선서위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고 규9’ 윕하고 있으며 앞서 본 묔앀 같이 ****어업법 시행규쵙 별지 윜 픸 서식에서는 내,4 섘면어업허가 신청서에 어구의 명칭과 규모 사용어선의 선명 톤섘 괰관 마뜥 선질,,,,,, 진섘 연월일 등을 괰재하도띝 하고 있고 여괰에 선묕국윁증서 선윁증서 또는 등띝필, 증 사본 부 등을 첨부하도띝 요구하고 있으므띜 피고띜서는 어업허가 당시 위 신청1, 서 내용을 토대띜새마을회가 어업허가의 대상인 어구를 실윜띜 구뵄하고 있는지,◇◇ 허가대상인 어구가 관계 법뜹이 윕한 허가어업의 규모 묏 묩법의 윜한에 위묰댘지 않 는지 여부 등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앀 같은 심사의. 무를 해태함으띜써 이 사건 처분 당시 조업에 필요한 어구 자망를 구뵄하고 있지(50m) 않았던새마을회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하씀는묔 이처럼 피고가 조업에 필요한 어,◇◇ 선이나 어구를 구뵄하지 아니한 채 어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한 것 은 ****어업법 등 관계 법뜹이 윕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띜서 위법하므띜 원고를 어업허가대상자띜 선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 역시, 그 위법을 면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.. 결띠3.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, - 15 - 결한다. 재판장판사묩승만 판사묕원철 판사윕픜원 - 16 - 관계 법령 내수면어업법■ 제 조 목윁1 ( ) 이 법은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윁으로 이용()·內水面漁業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윁으로 한다·. 제 조 허가어업9 ()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①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· · ·. 자망어업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1.():刺網漁業 패류채취어업 형망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4.: ( )桁網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 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· · ·1,② 자원상태 경씁 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,. 제 항에 따른 어업의 규모와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1.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어업조정··( " · " )(④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),業調整 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. 제 조 우선순위10 () 제 조 묏 제 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묏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69.① 어업의 면허 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1. 내수면어업계법인과 그 밖의 단체(),內水面漁業契 어업의 면허 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씁하씀거나 이에 종사한 자2. 내수면 어업개발 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윁이 있는 자3. 제 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 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해19② 당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· · · (, 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조례 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.) (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로 정할 수 있다.). - 17 -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항 묏 제 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· · ·12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 시.· · 군 구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·. 어업의 면허 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이 법 딐는 제 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1.22「 법 묏 수산자원관리법 에 따른 명령 처분 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·」 「」 을 받은 자 어업의 면허 묏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어장 관리 묏 경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2. 되는 자 제 조 제 항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하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3. 7 1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픑의회는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3④ 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픑의회의 구. 성과 운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한다· · ·. 제 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 조에 따른 시 군 구수산조정위원회 특별자치도의488· ·(⑤「」 경우 시 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설치 운씁 중인 특별자치도 시 군 구·.) ·· · · 는 시 군 구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괈 내수면어업조정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· ·. 제 조 어업의 유효기간13 () 제 조 제 항 제 호의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년으로 한다 다만 수산자원 보호 묏 어업6 1 110. ,① 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년 이내로 할 수 있다10. 제 조 제 항 제 호 묏 제 호의 면허어업 제 조 제 항의 허가어업 묏 제 조의 신고어업의6 1 23, 9 111② 유효기간은 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5. ,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년 이내로 할 수 있다5.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항 단서 제 항 단서 제 조 제 항 각 호와 제· · ·1, 2, 10 3③ 조 제 항 제 호 묏 제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가 신청하면16 1 12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 항 본문 묏 제 항 본문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12 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하씀을 때에는 총연장허가기간은 양.2 식어업은 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 년을 초과할 수 없다10,5. 제 조 내수면어업계15 ()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내수면어업인은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① 수 있다. - 18 - 제 항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은 어업을 하려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하1② 되 그 계원 자격 묏 계원 수는 그 내수면에 잇닿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명 이상으로5 한다.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③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해산 조직 운씁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· · ·.④ 제 조 수산업법 묏 수산자원관리법 의 준용22 ()「」 「」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묏 수산자원관리법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「」 「」 내수면어업법 시행령■ 제 조 어업허가 신청7 ()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9 1①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, 신청하여야 한다.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9 1② 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· · ·. 제 조 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11 () 법 제 조 제 항 단서에서 수산자원 보호 묏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13 1"① 우 란 수산자원의 산란 성육등 번식의 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"· ( )成育 를 말한다. 법 제 조 제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13 2""② 는 경우를 말한다.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괈지되고 있는 경우1. 어선 어구 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년 미만인 경우2. ·5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■ 제 조 어업허가신청서6 () 씁 제 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 호서식 딐는 별지 제 호서식과 같다745.① 제 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1.② 선박국윁증서 선윁증서 딐는 등록필증 사본 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1.,1 () - 19 - 수면의 위치도 부 낚시업 낭장망어업 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2.1 ( ·) 양식장의 소유권 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부 양식을 목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3.1 ( 는 경우에만 제출한다) 제 조 허가어업의 규모 묏 방법7 ()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규모 묏 방법은 별표 과 같다9 33. 수산업법■ 제 조 면허의 결격사유10 ()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업면허를 하여서· · 는 아니 된다. 어업을 목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1. 제 조 면허어업의 취소35 ()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· ·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. , 1 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1. 제 조 제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2. 10 1 어업권자가 제 조 제 항 제 항 딐는 제 조 제 항을 위반한 경우3.30 1 · 231 1 어업권자가 제 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4.32 어업권자가 제 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5.33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 조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. 1534 1 제 조 허가어업41 () 총톤수 톤 이상의 동력어선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8()()①動力漁船漁業調整 별표 개정[ 3] 내수면 허가어업의 규모 묏 방법 제 조 관련( 7) 어업의 종류어업의 규모 묏 방법 자 망 어 업 어구 한 통의 길이는 미터 조업구역이 헥타르 이상의 수면인 경50 (100 우에는 미터 이하일 것150 ) - 20 - 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8 이하 근해어업 이라 한다 을 하려는 자는 어선 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( "") 야 한다. 무동력어선 총톤수 톤 미만의 동력어선 딐는 어선의 안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,8② 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톤 이상 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묏810 제 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 이하 연안어업 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3( "") 딐는 어구마다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·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딐는 시설마다 시장··③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·.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딐는 총톤수 톤 미만의1.:5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 도지사가 수. ,·「 산자원관리법 제 조 묏 제 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 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3638·8」 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. 육상해수양식어업 인공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2.: 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 바닷가 딐는 인공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3.:·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생산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()(水産種苗 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와 그 포획13·④ 채취물의 종류 묏 혼획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묏 그( ),混獲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제한사유 유씈 양륙항1.,,·· , 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묏 허가 어선의 대체( ) ,揚陸港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2., 는 어구의 종류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 종묘생산어업의 종묘의 종류 묏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종묘생3., 산어업의 시설기준 행정관청은 제 조 제 호 제 호 제 호 딐는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35 1 · 3 · 46 ( 34 1 17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) 선 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년의1 - 21 -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제 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44 () 제 조 묏 제 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어구 딐는 시설물 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4142·("① 이라 한다 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딐는 임차한 자 어업허가를 받은")(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·) 지위를 승계한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위(). 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. 제 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해130② 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,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90. 제 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1③ 분 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 받은. ,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행정관청은 제 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위자정부법 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2④「」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제 호11 4(2 2」「」 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 할 수 있다). 제 조 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46 () 제 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년으로 한다 다만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허가415. ,① 받은 어선 어구 딐는 시설을 다른 어선 어구 딐는 시설로 대체하거나 제 조에 따라 어업허··44 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위 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 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②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15. 제 조 준용규정49 () 제 조 묏 제 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 제414211 1 , 15 , 18 , 27 1① 항 제 항 제 항 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· 4 · 5 (),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 제 조 제 항 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 제 호 제 호 제30 14 , 31 1 · 3 , 32 , 34 , 35 1 · 3 · 4 호 제 호 묏 제 조 제 항 제 호를 준용한다· 658 1 2. 제 조의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64 2() - 22 -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① 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 형태 사용량 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41· ·, 괈지구역 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 이하 어구의 규모 등 이라 한다 을 제한할 수 있다·,( "").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 도지사는 다음 각. , ·②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수산자원관리법 제 조에 따른 어업자픑약을 체결하여 같은 법 제 조에 따라 어업1.2830「」 자픑약 승인을 받은 어업자 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 수산자원관리법 제 조에 따라 자율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씁을 개선하2.34「」 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단체에 소속된 어업인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 도지사가 어구의 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2·③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제 조에 따른 시 도88·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어구의 사용 대상이 되는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1.· 다른 어업에 미치는 씁향2. 어업의 허가 묏 신고 등에 관한 규칙■ 제 조 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4 () 법 제 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선 어구 딐는41,① 시설을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 근해어업 연안어업 묏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패류형망어업1.,··: 어선 육상해수양식어업 묏 종묘생산어업 시설2.: 구획어업 중 건강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3.······ 망류어업 지인망어업 해선망어업 어구··: 제 항 제 호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딐는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1 1,·② 업 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같은 어선으로 두 종· 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어선으로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 다. - 23 - 제 조 어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6 () 제 조에 따른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5.① 연근해어업1. 가 허가신청서 별지 제 호서식.:1 나 첨부서류. 구획어업의 경우2)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묏 구역도 별표 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)( 6)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)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다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), 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총톤수 톤 이상인( 20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한다) 제 조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8 2()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 호의 서식의44 24 5①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 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위자문서를()(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그 승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해당 어업의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)30 한다 다만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. ,· ·. 어선 어구 딐는 시설물 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 이라 한다 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1. ·(" ")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선등을 매입 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. 종위의 어업허가증3.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은 다44 2② 음 각 호와 같다. 어선등의 기준1. 가 어선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하고 어선검사증서 상 유효기간.: 이 끝나지 아니하씀을 것 나 어구를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어구와 동일하고 씁 별표 의 의 어업별 어.:1 2 구의 규모 형태 사용량 묏 사용방법에 윁합할 것· · 다 시설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시설과 동일하고 별표 묏 별표 에 따른.:45 - 24 - 시설기준에 윁합할 것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 조 제 항 제 호에 윁2.(): 5 1 2 합한 자일 것 제 조의 어업허가의 우선순위9 2()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한① 다.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어업의 종류가 같은 어업 이하 동종어업 이라 한다 의1.( "") 허가를 신청하는 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어구 딐는 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 어업의 폐업신고와 동2.· 시에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제 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씈사유가 해소되어 동종어업의 허가3. 10 를 신청하는 자 제 항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에 회 이상 어업허가가 취소되었던 경우에 대해12② 서는 제 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1.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에 대하여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어업허가1③ 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 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어업허가의 건수가2 허가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어업허가를 할 수 있다. 씁 제 조에 따른 수산기술자1. 1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불리수산직윑직불제사업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2. 서 년 이상 거주한 자1 허가받으려는 어업을 년 이상 경씁하씀거나 이에 종사한 자3.5 허가받으려는 어업을 년 이상 년 미만 경씁하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묏 허가하려는 어4.15 업 외의 어업을 년 이상 경씁하씀거나 이에 종사한 자5 밧줄식종묘생산어업 말목식종묘생산어업 딐는 뗏목식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,④ 의 위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종묘생산어업의1 허가를 하여야 한다.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수면에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1. 양식어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양식어장에 소요되는 종묘확보를 위하여 종묘생산어업의2. 허가를 신청하는 자 - 25 - 제 항 딐는 제 항 제 호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같은 순위의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34 2⑤ 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 도지사 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청자의 어업경씁능력 수산, ·· ·, 업 발위에 대한 기여 정도 수산관계법령의 준수여부 묏 지역윁 여건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세, 부지침에 따라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. 제 조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묏 연장15 ()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46 2.① 어선 어구 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년 미만인 경우 신규허가만 해당한다1. ·5()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어업픑력 묏 어업조정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2.,, 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허가받으려는 수면이나 주된 조업수역이 씁 제 조에서 준용되는 씁 제 조 제 항에 따3.3019 1 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어업의 제한 정지 어선의 계류 딐는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수면인· , 경우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면허 등 동시 갱신이 고시된 수면인 경우4.7 3「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