망인으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아 등기를 마친 뒤, 전세권설정자와 현 소유자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함

- 1 - 사건가단전세금 반환2011 31393 원고**** **** 피고1. ◎◎◎ **** 2. ◈◈◈ **** 주식회사3.****○ 최후주소 **** 대표이사●●● 변 론 종 결2012. 7. 5. 판 결 선 고2012. 8. 9. 피고 주식회사은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1.22,000,0002012. 5. 31.****○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20%.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.,.◎◎◎ ◈◈◈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3.,,◎◎◎ ◈◈◈ - 2 - 주식회사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이 각 부담한다.************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. 1. 피고들은 연대하여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22,000,000 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20%. 기초사실1.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증 내지 제 호증의 각 기재12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. 가 망은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.1997. 2. 17.(‘’△△△ 한다 에 관하여 피고과 전세보증금원 전세기간 년으로 하는 전세)22,000,000 ,2◎◎◎ 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,2000. 11. 3. 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을 양수받아 그 양수에 따른 전세권△△△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 나 피고은이 사건 부동산을에게 매도하였고은.1997. 5. 20.,◎◎◎◈◈◈◈◈◈ 다시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이라고 한다 에게 매도2003. 8. 16.(‘’)************ 하였으며 위 당사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.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. - 3 -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세권설정자였던 피고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피고그리고 현재 소유자인 피,,◎◎◎◈◈◈ 고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전세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22,000,000****○ 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서 전세권 관계가 전세 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와 사이에 계속 존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권자 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와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되는지에 관하 여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, 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,,,,, 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 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, 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,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, 구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전세권이 전세금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전 , 세권은 전세금이 존재하지 않으면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이므로 전세권 관계로 생기는 위와 같은 법률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는 이상 전세금 채권 관계만이 따로 분리되어 전 소유자, 와 사이에 남아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당연히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, - 4 - 는 것이 옳다 대법원선고 다판결 참조(2000. 6. 9.99 15122).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,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에서으로 다시 피고에서 피,◎◎◎◈◈◈◈◈◈ 고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소유자였던 피고과 ****○◎◎◎ 피고은 전세금반환의무가 소멸되고 그 의무가 현 소유자인 피고에게◈◈◈****○ 이전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은 원고에게 전세금원 및 이에 대하22,000,000****○ 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부터 갚는 날까지2012. 5. 31.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20% 가 있다. 결 론3.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,,,****○◎◎◎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◈◈◈ 판사김재규 - 5 - 별지 부동산 ****시멘벽돌조 스라브 및 세멘와즙 층 주택-2**** **** **** **** 층1 75.21㎡ 층2 23.8㎡ 부속 세멘벽돌조스라브즙단층창고 3.9㎡ 세멘벽돌조스라브즙단층변소 끝1.2 . . 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