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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정리법 제90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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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93가합5560
·
수원지방법원
·
1994-04-26
·
1심
정리회사 동양정밀의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고려씨스템이 파산 전 담보권을 실행하여 주식을 환가·변제에 충당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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