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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제5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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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구합65594·수원지방법원·2018-01-24·1심
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하수 처리에 대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2억여 원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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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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