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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자동차법 제2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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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누44352·서울고등법원·2017-11-09·2심
주식회사 케이종합물류가 위반차량 감차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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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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