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
제6조(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)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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