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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9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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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854·대구지방법원·2022-04-21·1심
수용시설 내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신고한 뒤, 다른 수용자에게 진술을 부탁하고 허가 없이 쪽지·편지를 전달하려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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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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