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42조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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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1고합156·수원지방법원·2012-04-25·1심
공공병원 구매·회계 업무 담당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, 그중 일부는 뇌물을 받았으며, 납품업체 대표를 협박해 돈을 뜯어냄
집유 3년
2013고합1086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4-04-09·1심
재단 상임이사로서 재단 자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인출해 토지 계약금과 회사 채무 변제에 쓰고, 회사에 대여·투자해 손해를 입힘
징역 5년
2013고합234·울산지방법원·2014-03-14·1심
사실상 친족인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아내를 폭행함
징역 4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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