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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30조(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알면서 보조금을 지급한 점, 징역형 선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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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노299·광주고등법원·2009-06-04·2심
공무원 등이 사업 완료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하우스가 설계대로 설치되었다는 허위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·결재해 보조금을 받아냄
징역 2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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