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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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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느단50118·서울가정법원·2016-04-22
상대방이 일본에서 함께 살던 자녀를 허락 없이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거주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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