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 제11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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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구합985·창원지방법원·2014-09-26·1심
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하고, 도의회가 해산 조례를 의결·공포하여 의료원이 폐업·해산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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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구합35908·서울행정법원·2004-04-06·1심
건설교통부장관이 경부고속철도 제4-1공구 역 명칭을 '천안아산역(온양온천)'으로 결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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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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