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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절차법시행령 제14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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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구합539·의정부지방법원·2004-12-06·1심
원고들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에서 복층공사를 한 후 피고가 건축법규 위반을 이유로 원상회복명령과 계고처분을 내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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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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