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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운항만청 예규 통상임금및승선평균임금의산정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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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나880·부산지방법원·2006-09-14·2심
외국 항구에 정박 중 선장과 함께 하선해 저녁 회식과 노래방에 다녀오다 택시 교통사고로 사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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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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