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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법 제15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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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구합74196·수원지방법원·2020-10-08·1심
자유무역지역 항만배후단지에서 정비공장·사무실 등을 신축한 뒤 국가 무상귀속을 이유로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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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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