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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보안법 제15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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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가합53414·인천지방법원·2024-05-02·1심
공항 보안검색요원들이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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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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