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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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구합51521·서울행정법원·2015-05-29·1심
소외 1의 과거 임원 여부로 등록 취소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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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누48527·서울고등법원·2016-06-24·2심
서울특별시장이 소외 1의 임원 여부와 공제계약 해지를 이유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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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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