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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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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868·대구지방법원·2023-08-24·1심
가족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상시 사용하면서 소득인정액을 누락한 채 아동양육비와 기초주거급여를 신청·수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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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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