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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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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75614·서울행정법원·2024-08-23·1심
학교법인이 학사관리 업무 일부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, 평가인정 신청 시 위탁 사실과 담당 인력을 빠뜨린 서류를 제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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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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