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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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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나88582·서울고등법원·2012-05-10·2심
소외 회사가 피고 산하 기관에 학교 증축 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, 원고가 그 반환 청구권을 넘겨받아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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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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