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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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14가합46573·부산지방법원·2015-01-15·1심
뇌전증을 앓던 고등학생이 학교 자율학습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하자, 유족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급여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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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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