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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4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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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누8573·서울고등법원·2012-11-16·2심
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남동구청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중 소각시설 부지매입비용 산정 방법의 위법을 주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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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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