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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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누667·광주고등법원·2006-11-30·2심
화순군수가 폐촉법 적용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승인 신청 및 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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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204285·대전지방법원·2025-11-20·1심
지자체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·고시하자, 인근 주민들이 입지선정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무효확인과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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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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