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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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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댓글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3구합84977
·
서울행정법원
·
2025-01-10
·
1심
서울특별시장이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 최적 입지 후보지를 정한 뒤 입지결정 고시 처분을 했다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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