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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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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누667·광주고등법원·2006-11-30·2심
화순군수가 폐촉법 적용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승인 신청 및 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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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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