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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법 제6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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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누1279·대전고등법원·2006-01-26·2심
원고가 파산한 한국콘도로부터 콘도시설 관리운영권을 양수받아 관광사업자 지위승계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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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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