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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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25구합54492·서울행정법원·2025-12-11·1심
특허출원 당일 우선권 주장 취지와 선출원 표시를 추가하는 보정서를 제출했으나 특허청이 이를 반려한 처분을 두고 다툰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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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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