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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6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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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67노71·대구고등법원·1967-06-10·2심
피고인 1과 2가 일본에서 밀수품을 구입해 부산항에 밀수입하고, 피고인 3은 밀수품 판매를 알선함.
징역 6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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