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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보상평가지침 제3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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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단69063·서울행정법원·2025-06-11·1심
원고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올림픽대로 부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뒤, 법원 감정결과와의 차액을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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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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