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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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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1606·대전지방법원·2015-03-25·1심
도안신도시 2단계 1지구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한 처분에 대해 2단계 2지구 주민 단체가 취소를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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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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