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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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6건2005구합21859·서울행정법원·2006-01-26·1심
콩고 내전과 인권 침해 위험을 이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불허된 7명이 그 처분 취소를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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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구합20993·서울행정법원·2006-02-03·1심
미얀마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반정부 시위 등 민주화 활동을 하며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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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누29846·서울고등법원·2013-06-26·2심
방글라데시 소수민족 줌마인 출신 원고가 반정부 활동으로 수배되어 대한민국에 입국 후 난민 신청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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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구합28345·서울행정법원·2007-01-09·1심
이집트 국민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무슬림 단체로부터 협박과 고문을 당하고, 정부의 처벌 가능성 때문에 한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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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구합51742·서울행정법원·2010-10-21·1심
케냐 루오족의 아내상속제도로 남편 사망 후 남편 형제들로부터 성관계와 재혼을 강요받고 폭행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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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누38914·서울고등법원_특별과·2011-09-21·2심
케냐 출신 루오족 여성으로서 아내상속 제도로 인한 박해를 이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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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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