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1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구합21137·대구지방법원·2017-10-18·1심
무역경영 체류자격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취업 허가가 없는 배우자를 식당과 햄 제조 사업장 직원으로 고용하고, 표시 없는 햄을 만들어 판매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