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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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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고단2429·의정부지방법원·2016-11-17·1심
일반 식용란에 무항생제 친환경란·유황특란 표시를 붙여 판매하고, 신고 없이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함
집유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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