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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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고단2429·의정부지방법원·2016-11-17·1심
일반 식용란에 무항생제 친환경란·유황특란 표시를 붙여 판매하고, 신고 없이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함
집유 8월
13고단358·대구지방법원·2014-04-15·1심
피고인1 등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냉동보관 후 가공·판매하고, 피고인7은 검사결과를 위조하여 합격표시를 함
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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