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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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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노336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2-02-10·2심
햄버거 패티 검사에서 오염 우려가 확인됐는데도 음성 판정을 근거로 회수·폐기하지 않고 출고·판매함.
집유 2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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