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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등교육법 제11조

교육통계조사 등

제11조의2(교육통계조사 등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가합7737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2-08-30·1심
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납치되어 성폭행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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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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