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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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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22421·대구지방법원·2023-10-12·1심
특성화고 1학년 학생이 같은 지역 공립고로 전학을 신청했으나, 학교 측이 학칙을 근거로 전학을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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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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