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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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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구합3176·광주지방법원·2007-12-13·1심
광주광역시가 청원경찰 임금을 고용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고 신고·납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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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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