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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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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69336·서울행정법원·2025-08-14·1심
하자보수공사 중 부직포가 제대로 접착되지 않아 전차선으로 떨어져 화재와 단전이 발생하게 한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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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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