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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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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누13598·대전고등법원·2025-06-26·2심
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폐기물을 방치·매립하여, 피고가 원고에게 매립폐기물 처리 청결명령을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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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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