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
송달에 갈음하는 공고
제10조(송달에 갈음하는 공고)
세부 항·호
2개 항제1항
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.
제2항
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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