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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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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5나567·대구고등법원·1976-02-05·2심
부동산이 군에 징발된 후, 국방부장관이 매수결정을 하였으나 무권리자에게 통지하고 증권을 교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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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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