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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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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노470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1-05-12·2심
고인의 장례식장에서 병원 본관까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기자회견을 이어간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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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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