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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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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나12081·서울고등법원·2001-12-06·2심
재건축조합이 빌라 소유 조합원들과의 별도 약정을 무시하고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추가부담금 배분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의하자,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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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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