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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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구합5875·서울행정법원·2007-07-26·1심
원고들이 화물지입차 관련 재산권 박탈과 경제활동 방해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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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71872·서울행정법원·2024-06-25·1심
원고들이 H전쟁 파병 군인의 H 주민 집단학살 사건에 관해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, 피고가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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