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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법시행령 제1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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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0구14494·서울고등법원·1991-07-25·2심
공유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해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분할 신청을 했으나, 면적 차이 등을 이유로 분할 신청이 거부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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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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