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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재정법 제4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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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가합10317·창원지방법원·2025-10-15·1심
지방자치단체가 수소충전소 운영지원협약과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따른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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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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