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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법 제14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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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누22852·서울고등법원·2010-03-30·2심
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신설된 중학교의 교명을 '문현중학교'로 요구했으나, 시의회가 '장지중학교'로 수정 의결하여 조례를 공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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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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