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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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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가합251·인천지방법원·2008-06-05·1심
공동수급체를 결성해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공사를 수급하고 허위 폐기물인계서로 기성금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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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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