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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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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1노2114·서울고등법원·1991-08-02·2심
선거기사 게재 신문을 원래 배포 방법과 다르게 선거 홍보용으로 배부함
집유 1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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