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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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5건2012누34244·서울고등법원·2013-04-12·2심
한옥 주택 일부 지분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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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30575·서울행정법원·2014-04-18·1심
철거 목적으로 주택 3채를 순차 취득하며 일시적 2주택자 감면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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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4313·인천지방법원·2012-12-28·1심
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취득하고 사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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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15975·서울행정법원·2012-10-12·1심
경매로 단독주택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율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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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누5140·서울고등법원·2016-11-30·2심
원고들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 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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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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